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상임위원장 임명을 강행 처리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한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우 의장은 민주당끼리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본회의를 산회하며 87년 6.10.민주항쟁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국회 원구성 관련 국회법이 지켜진 날'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참해주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기만전술의 대가 스탈린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전술을 세웠다. 가짜뉴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 해석, 쌓아온 보편적 질서의 무시 등이 민주주의 틀 안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어제 그 일이 결국 일어났다"며 "국회 1당이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견제기능으로서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던 관례와 오랜 국회의 협의 기능을 박살내고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선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독식은 총 10가지 혐의로 7가지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를 완성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이름으로 싸울 것이다. 이 대표의 의회 독주는 사법리스크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악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의회에서 할수 있는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법사위·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입법폭주로 규정, 앞으로 열릴 국회 의사 일정에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에 대한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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