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컨틴전시 플랜' 없으면 외교·경제 '복합 쓰나미' 맞는다

미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바이든과 트럼프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내 경제는 큰 변화에 직면하는 가운데 외교와 경제 모두 철저한 대비만이 대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내 각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이후를 대비해 정부의 적극 지원과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컨틴전시 플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비상계획) 가동과 더불어 기업은 미래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미국 대선은 누가 되더라도 경제면에서는 '자유무역 지상주의'에서 이탈한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의 보편적 관세 부과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으로 복귀할 경우 한동안 '관세 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가 시작한 미국 우선주의는 미·중 대결구도가 극에 달하면서 현재는 양 후보 모두 같은 경제노선을 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고율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에 그대로 이어졌고, 트럼프 시절의 자국내 제조업 부활 정책은 보조금을 내걸고 미국내 생산 라인 건설을 유치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연결됐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 일본의 기업인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제동 역시 같은 맥락이다.

미중전략경쟁 속에서 핵심 산업 공급망을 자국 내부에 확보할 필요성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 경합주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은 두 라이벌이 한 목소리로 자국내 제조업 생산라인 유지·강화를 내세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심 수단이 고율관세와 자국을 위한 보조금 지급 모두 미국 중심주의에서 출발한다.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비책은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무역규제 정책 모니터링 강화, 통상 분쟁 대응 조직 마련과 함께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세계질서, 한국의 안보 역시 대비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그는 동맹 중시 외교 하에, 중국-러시아와 세계질서를 둘러싼 각축을 계속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에 대해서도 군사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서 승리할 경우 한국의 입장은 복잡해진다.

한국을 비롯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까지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동맹국을 감싸기보다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트럼프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대폭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낼 수 있다는 언급은 곧바로 한국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미군의 철수는 당장 한반도 정세에 큰 파장을 몰고올 수 있고, 미군 주둔을 전제로한 방위비 대폭 인상 역시 한국의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외교안보 전문가는 "미국의 안보우산, 핵우산은 지구촌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로, 우리 국가안보도 경제·통상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대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청사진 없이 북미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경우 한국 사회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본격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