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운운하는 정치인, 참 딱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채상병 순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를 받는 사단장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수사를 거친 후 그래도 미흡하다면 '특검'으로 가는 게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홍 시장은 "사건의 본질은 채상병 순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사단장까지 있느냐인데, 업무상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것을 뜻하지 추상적인 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결론적으로 구체적 주의의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있는데, 헌병 수사단장은 사단장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했고, 수뇌부는 그건 안 된다고 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이태원 참사 때 경찰청장이 입건되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며 "만약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추상적 주의의무까지 처벌대상으로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사고의 법적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홍 시장은 "젊은 해병이 수해 현장에서 수해로 떠내려간 이재민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익사한 채상병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며 "감성으로 접근하면 특검을 받아들여 또 한 번 세상을 흔드는 게 맞을지도 모르나, 이성으로 접근하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결론을 보고, 특검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설 하나 없다"고 아쉬움을 밝힌 홍 시장은 "사안의 본질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감성의 여론에 휩쓸려 특검법 찬성 운운하는 정치인들도 참 딱하다"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