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가능하지만 전국민 얼마준다는건 배급제다

ㅇㅇ 우파 복지는 냉정히 말하면 시스템 낙오자들의 폭동 방지용이지. 시스템 자체를 붕괴할 정도로 굶기면 안되니까. 부자에게 왜 배급을 주냐고ㅋ

좀더 직관적인 제도시행도 중요하다 생각됨. 이걸하면 이효과도 있고 저효과도 있고 그효과도 있고 요효과도 있음! 무조건 해야해! 가 아니라. 명확한 한가지 목적으로 시행되여야한다고봄. 정확히 계산하지도 못한 부가적 효과로 정리되지 않은 정책을 계속 싸질러나가면 종국에는 IMF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돌아옴. 무슨 복지를 한답시고 경제활성화도 되고 뭐도 되고. 확실히 말해서 목적이 불명확한데 돈을 쓰려니까 여러가지 구실을 갖다 붙이는거로밖에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