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나오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세부내용이 부적절해서 (단순 법인세 퉁치는게 아니라 법인세의 내용이 중요함)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는 맞는데 (어쩃든 부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건 맞음)
법인세 인상은 조세의 비효율성으로 오히려 하향평준화 가능함
법인세 인하 반대 논리는 보통 세수부족에서 찾음
법인세를 인하하면 인하분의 세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인데
물론 재정 효율화로 어느정도 세수확보 가능하지만
저출산에 의한 복지예산 폭증 때문에 증세는 불가피함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수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