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후보가 좁혀진 가운데 미국 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유일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와 공화당 후보로 맞붙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게 앞서는 상황이다.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4년 만에 다시 붙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각 후보의 주요 공약 및 정책이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주목된다. 국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바이드노믹스'(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를 홍보하는 행사에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을 언급하며 자신의 경제 성과를 홍보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미 위스콘신주 수페리어에서 열린 투자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공장을 다시 세우고 일자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과 삼성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아시아 순방 중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직접 방문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업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전기차를 비롯해 태양광, 풍력 등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할 경우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분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 및 미국 제조업 회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그는 재집권 시 모든 수입품에 10% 넘는 관세를 매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중국 상품에 관세율 60%를 적용하는 것을 거론하며 “60%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 다시 미국으로"를 강조하며 무역장벽을 더 높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철회도 고려하고 있다.
IRA가 폐지될 경우 관련 보조금도 철회되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기차·배터리 공장 등을 지은 국내 기업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IRA 개정 또는 폐기하는 것은 절차상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우지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미국 고립주의 정책을 시행하려면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지금처럼 의회가 ‘블루웨이브’(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인 상황에서는 그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차기 총선 상황까지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그 누가 대통령으로 당성 되어도 한미 관계에 급격한 변동이 생길 것 같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KBS 신년 대담에서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미 관계는 동맹을 더 업그레이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09/20240209000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