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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티홍 정치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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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소유<span class=Best" />

    와! 이건 진짜 찬성이다.

    최소한 퍼스트레이디는 진작에 있었어야 할 꼭 필요한 안이 아닌가!

    그리고 자신 없으면 할 수 없는 발언인데

    여사님 내조야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훌륭하신 분이니.

    다만 지원 비용과 권한 등의 현실적인 문제나 문제가 생겼을 시 자칫 연좌제로 비추어질 우려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없겠지만,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배우자로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되새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 도도한고양이<span class=Best" />
    2024.02.09

    그 기준이면 준석이도 있는데?

    ㅋ ㅋ ㅋ ㅋ ㅋ

  • 하늘호랑이<span class=Best" />
    2024.02.09

    권력이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위한 준공무원의 지위만 부여하자는 것같습니다.

    뇌물죄와 김영란법의 법적 처벌대상에서 배우자는 제외돼 있기때문인 것 듯합니다.

    아무리 싫다해도 배우자들이 공적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다니는 것도 사실이고요.

  • 풀소유

    와! 이건 진짜 찬성이다.

    최소한 퍼스트레이디는 진작에 있었어야 할 꼭 필요한 안이 아닌가!

    그리고 자신 없으면 할 수 없는 발언인데

    여사님 내조야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훌륭하신 분이니.

    다만 지원 비용과 권한 등의 현실적인 문제나 문제가 생겼을 시 자칫 연좌제로 비추어질 우려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없겠지만,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배우자로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되새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 멸공통일
    2024.02.09

    반대. 국민은 선거로 대통령과 지자체장을 뽑아 권력을 위임한 것임. 국민은 그 배우자에게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음. 그런데 법으로 그러한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주권자인 국민 위에 서겠다는 위험한 생각임.

  • 멸공통일
    켈켈켈
    2024.02.09
    @멸공통일 님에게 보내는 답글

    팩트: 그 이전부터 권력 셌움

  • 켈켈켈
    멸공통일
    2024.02.09
    @켈켈켈 님에게 보내는 답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처벌해야지..

  • 멸공통일
    하늘호랑이
    2024.02.09
    @멸공통일 님에게 보내는 답글

    권력이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위한 준공무원의 지위만 부여하자는 것같습니다.

    뇌물죄와 김영란법의 법적 처벌대상에서 배우자는 제외돼 있기때문인 것 듯합니다.

    아무리 싫다해도 배우자들이 공적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다니는 것도 사실이고요.

  • 하늘호랑이
    켈켈켈
    2024.02.09
    @하늘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ㅇㅈ 영부인이 "공식" 권력이 없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권력을 누리던 민간인이라서 제대로 관리도 못했음 그동안

  • 하늘호랑이
    멸공통일
    2024.02.09
    @하늘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뇌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법은 일반적이어야 하지요. 특정범위의 대상을 처벌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 멸공통일
    홍반장Forever
    2024.02.09
    @멸공통일 님에게 보내는 답글

    특정범위 대상 처벌법 자제 깊공!

  • 멸공통일
    홍반장Forever
    2024.02.09
    @멸공통일 님에게 보내는 답글

    동의!

  • 켈켈켈
    2024.02.09

    ㅆㅇㅈ

  • INDEX
    2024.02.09

    하 이런 고민 할 필요 없음. 퍼스트레이디가 없는 깨끗한 후보 index에게 한표를 주십시오

  • INDEX
    도도한고양이
    2024.02.09
    @INDEX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 기준이면 준석이도 있는데?

    ㅋ ㅋ ㅋ ㅋ ㅋ

  • 서울동아리
    2024.02.09

    역시 준표형! 100% 동의합니다

  • 닉뭐히지
    2024.02.09

    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