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건 진짜 찬성이다.
최소한 퍼스트레이디는 진작에 있었어야 할 꼭 필요한 안이 아닌가!
그리고 자신 없으면 할 수 없는 발언인데
여사님 내조야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훌륭하신 분이니.
다만 지원 비용과 권한 등의 현실적인 문제나 문제가 생겼을 시 자칫 연좌제로 비추어질 우려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없겠지만,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배우자로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되새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그 기준이면 준석이도 있는데?
ㅋ ㅋ ㅋ ㅋ ㅋ
권력이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위한 준공무원의 지위만 부여하자는 것같습니다.
뇌물죄와 김영란법의 법적 처벌대상에서 배우자는 제외돼 있기때문인 것 듯합니다.
아무리 싫다해도 배우자들이 공적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다니는 것도 사실이고요.
반대. 국민은 선거로 대통령과 지자체장을 뽑아 권력을 위임한 것임. 국민은 그 배우자에게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음. 그런데 법으로 그러한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주권자인 국민 위에 서겠다는 위험한 생각임.
팩트: 그 이전부터 권력 셌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처벌해야지..
ㅇㅈ 영부인이 "공식" 권력이 없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권력을 누리던 민간인이라서 제대로 관리도 못했음 그동안
뇌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법은 일반적이어야 하지요. 특정범위의 대상을 처벌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특정범위 대상 처벌법 자제 깊공!
동의!
ㅆㅇㅈ
하 이런 고민 할 필요 없음. 퍼스트레이디가 없는 깨끗한 후보 index에게 한표를 주십시오
역시 준표형! 100% 동의합니다
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건 진짜 찬성이다.
최소한 퍼스트레이디는 진작에 있었어야 할 꼭 필요한 안이 아닌가!
그리고 자신 없으면 할 수 없는 발언인데
여사님 내조야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훌륭하신 분이니.
다만 지원 비용과 권한 등의 현실적인 문제나 문제가 생겼을 시 자칫 연좌제로 비추어질 우려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없겠지만,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배우자로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되새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그 기준이면 준석이도 있는데?
ㅋ ㅋ ㅋ ㅋ ㅋ
권력이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위한 준공무원의 지위만 부여하자는 것같습니다.
뇌물죄와 김영란법의 법적 처벌대상에서 배우자는 제외돼 있기때문인 것 듯합니다.
아무리 싫다해도 배우자들이 공적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다니는 것도 사실이고요.
와! 이건 진짜 찬성이다.
최소한 퍼스트레이디는 진작에 있었어야 할 꼭 필요한 안이 아닌가!
그리고 자신 없으면 할 수 없는 발언인데
여사님 내조야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훌륭하신 분이니.
다만 지원 비용과 권한 등의 현실적인 문제나 문제가 생겼을 시 자칫 연좌제로 비추어질 우려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없겠지만,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배우자로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되새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반대. 국민은 선거로 대통령과 지자체장을 뽑아 권력을 위임한 것임. 국민은 그 배우자에게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음. 그런데 법으로 그러한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주권자인 국민 위에 서겠다는 위험한 생각임.
팩트: 그 이전부터 권력 셌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처벌해야지..
권력이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위한 준공무원의 지위만 부여하자는 것같습니다.
뇌물죄와 김영란법의 법적 처벌대상에서 배우자는 제외돼 있기때문인 것 듯합니다.
아무리 싫다해도 배우자들이 공적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다니는 것도 사실이고요.
ㅇㅈ 영부인이 "공식" 권력이 없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권력을 누리던 민간인이라서 제대로 관리도 못했음 그동안
뇌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법은 일반적이어야 하지요. 특정범위의 대상을 처벌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특정범위 대상 처벌법 자제 깊공!
동의!
ㅆㅇㅈ
하 이런 고민 할 필요 없음. 퍼스트레이디가 없는 깨끗한 후보 index에게 한표를 주십시오
그 기준이면 준석이도 있는데?
ㅋ ㅋ ㅋ ㅋ ㅋ
역시 준표형! 100% 동의합니다
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