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감당 어려워…면밀한 검토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규제 강화에 대해 "무리한 확대 보다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공개된 KBS와 신년 대담에서 "산업현장 근로자 안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가치지만, 한편으로 기업 역시 근로자 경제 활동의 토대가 되는 일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 사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가 높고 책임 범위가 확대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고, 그러면 임금 지불 역량도 감소한다"며 "이렇게 기업이 문을 닫는다면, 많은 근로자가 일터를 잃을 것이다. 사후 처벌 보다는 예방 강화 쪽으로 시간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며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대기업부터 시작했는데 그 사이 국제 고금리를 겪으면서 기업이 더 힘들었다. 그런 거시적인 외부 여건이 있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기 위해 조세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을 제거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발전할 때 그 기업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규제, 특히 조세 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부분의 자유로운 경쟁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은행이 대형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점 체계가 됐다"며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받는 고객 입장에서 독과점으로 피해 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소비자가) 다양한 대출 조건을 다 보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1.6%포인트 내렸다"며 지난해 5월 31일 도입된 대환대출 인프라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을 상기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