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국 전문가가 북한이 한반도에서 국지적 도발을 시도할 위험이 있어 한국과 미국이 충분히 대비하는 한편,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6일(현지시간)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024년은 북한의 더 큰 도발과 긴장감 고조,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전술적 군사 충돌이 높아지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선동적이며 위협적인 언어에 과민 반응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북한이 치명적인 전술적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무시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극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은 수년간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을 목표할 수 있는 향상된 핵 능력을 갖춘 시스템을 시험하고 배치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남한과의 전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쟁을 고려했다면 러시아에 대량의 탄약과 로켓뿐, 신형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접경 지역에 병력을 집중하는 모습도 감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고체 연료 ICBM, 극초음속 기동할 수 있는 탄두를 장착한 고체 연료 중거리 미사일, 최초의 군사 정찰 위성,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수중 핵 능력이 있는 드론 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면전 대신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에서 전술 단위의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또 “남북 양측 모두 상대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태세여서 오판으로 인한 군사 행동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미일의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군사훈련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3국 간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과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을 북한이 침공 준비로 오해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군사 훈련을 유지하되 이를 사전에 발표하고 DMZ를 따라 북한군 인근에서 진행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행동으로 고조되는 상황에 한국이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조언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이 전술 단위 공격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너무 제한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대화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한미가 북한과 접촉해 위험 감소와 군사적 신뢰를 구축 방안을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그는 김정은이 앞서 약속한 바에 따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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