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배급 받은 적 없다" 72.2%…탈북민 10년 심층조사 결과 공개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상황, 김정은이 주창해온 '강성대국 건설' 달성 여부, 김씨 일가의 '세습통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보고서가 공개됐다.

김정은의 역량과 권력승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일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년간 북한이탈주민(탈북민) 6351명을 심층조사한 결과를 종합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7%가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상황이 나아졌다는 응답률은 12.7%에 불과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강성대국에 가까워졌다'는 문항에도 응답자의 55.7%가 동의하지 않았다.

시계열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김정은의 통치를 경험한 기간이 길수록 정치지도자로서 김정은에 대한 평가가 더 부정적이었다는 결과다. 김정은 정권 초기가 포함된 2011~2015년에 탈북한 응답자의 22.3%가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2016~2020년에 탈북한 응답자의 경우 이 비율이 14.5%로 감소했다.

통일부는 "정치지도자로서 김정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강했고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연령대, 거주지역 등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3.8%가 북한 거주 당시 김정은의 권력 승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권력 승계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는 비율은 26.0%였다.

탈북민 가운데 김정은 권력승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었다는 비율도 탈북시기에 따라 증가했다. '2011년 이전' 30% 중반대에서 '2011~2015년' 47.9%, '2016~2020년' 56.3%로 크게 상승했다.

'백두혈통의 영도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 중 44.4%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비율은 37.8%였다. 탈북 전 백두혈통 영도체계 유지에 대한 인식도 '2000년 이전' 22.7%에서 '2016∼2020년' 54.9%로 확대됐다. 특히 20대 응답자 중 백두혈통에 의한 영도체계에 부정적이었다고 밝힌 비율은 54.9%에 달했다.

통일부는 "김정은 세습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북한 주민들 사이에 백두혈통에 의한 세습에 반대하는 인식이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한편, 경제전반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그나마 가용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소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민생난과 식량 위기는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으로부터 식량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주민들은 '2000년 이전' 62.2%에서 '2011~2015년' 63.8%, '2016~2020년' 72.2%로 증가했다. 공식 직장에서 노임과 식량 배급 모두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000년 이전' 33.5%에서 '2011~2015년' 46.9%, '2016~2020년' 50.3%까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