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그냥 총선용 선거전략같은데

총선용은 아니고 규모의 경제 전략 산업경쟁력은 좋지만 저출산이..

너무 빈약해 얘기만 약간 오고간 수준

선거용 맞고, 애초에 할 수 없는 일을 해준다고 포퓰리즘하는 거임

선거 끝나면 민주당 때문에 못해준다고 핑계 대겠지

노무현때도 행정수도 이전 밀어붙였지만 결국 위헌 결정나서 취소되었듯,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국가의 지도를 바꾸는 일을 권력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음.

지방을 서울로 마구잡이로 편입하는건 서울 시민들의 이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주제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가치임

오세훈때 기껏 애들 무상급식 해주니 마니 가지고도 주민 투표에 붙였었음.

이번 건은 무상급식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국가의 지도를 바꾸는 일인데 권력 멋대로 한다?

이게 결정나면 전 세계에 깔린 한국 지도 다 새로 바꿔야 되고, 체계부터 바뀌는게 한 두가지가 아님

최소한 서울과 경기도 양측의 모두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국민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경기 주민이 원하니까 권력으로 해준다는 건 그냥 위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