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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민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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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 청꿈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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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전국구의원' 제도가 있었다.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투표하면 전국단위 득표에 연동하여 전국구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유권자의 투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한 것이지 정당에 투표한 건 아니다고 하여 
전국구제도는 1인 2표제의 비례대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좌파들의 관점에선 전두환 때가 지금보다 더 진보적인 모양이네. 
어떤 방식으로든,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에 연동시킨다는 것은 과거의 전국구 제도로의 퇴보일 뿐이다. 
 
비례대표 제도가 정치권의 '공천장사' 문제를 낳았다면 
그걸 폐지하고 그 만큼의 광역의석을 도입하면 될 일이지 
이 말도 안되는 현행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기본원칙은 다수결임을 누구도 부인해선 안된다. 
소수를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다수보다 소수를 우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좌파연합이 주장하는 연동형은 '표의 등가성'을 완전히 역행한다. 
의도적으로 다수표의 가치를 깎아내려 소수표의 가치를 끌어올린다. 
 
현행의 연동형은 인민주의의 탈을 쓰고 권력자가 소수들에게 의석을 배분해주는 것과 같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에 대한 도발이다. 
니들이 그렇게도 동경하는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체제, 뭐 그런거냐? 
 
이재명이 '문명연대'로 권력을 쥐고싶은 모양이네. 
 
마음이 바뀌었다. 
이번 총선에 투표해야겠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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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공통일
    2024.02.05

    연동형으로 전환은 원내교섭단체가 셋이상으로 만들어 국회의석수에 따른 다수결의 원칙을 팽시키고 교섭단체회의에서 1정당 1표의 다수결로 결정되는 정당회의로 국회를 변질시키는 것이였는데 민주당의 욕심이 파토냈었지..ㅋㅋㅋ..일명 제정당연석회의..ㅋㅋㅋ

  • 켈켈켈
    2024.02.05

    인민민주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