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없애고 종신형 도입하면 범죄 줄어든다 사형제 있으면 희망 없어서 더 극단적인 범죄 늘어난다 -> 종신형도 사형이랑 똑같이 희망 없음 그리고 종신형으로 나가는 세금 누가 다 메꿈
사형 집행하면 해외 외교는 어떻하냐 -> 그럼 베트남 중국 일본 싱가폴 미국은 외교 개박살남?
결론은 사형집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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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범죄자가 피해자가 당한 피해에 관계없이 판사의 독단으로 풀려나는 사건이 많긴 하지만 사형을 남발했다가는 임병장 사건처럼 참작의 여지가 있음에도 판사 멋대로 사형을 내리는 부작용도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개인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