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인 경호에 ‘유례없는’ 경력 투입…치안공백 우려도 제기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한 달 새 벌써 정치인 습격 사건이 2차례나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정치인 신변보호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주요 인사 신변보호 TF를 운영하는 한편, 기동부대를 투입해 정당행사 전담보호부대를 꾸리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벌써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력은 한정된 상황에서 정치인 테러 대응에만 주력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인 신변보호를 위해 사설 경호를 대동하는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 선거안전 확보 및 각종 테러 예방 대책 청취' 간담회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인사신변보호TF(가칭)을 운영하는 방안을 각 정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경찰청과 각 시도청 경비‧정보‧범죄예방 등 기능 인력으로 구성해 정당과 위해정보를 상시 공유할 방침이다.

또 외부에 공개된 정당 행사와 거리 유세에 대해선 전담보호부대와 경찰서 자체 신변보호팀을 배치, 근접 안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담보호부대는 전국 143개 기동부대 중 36개 부대를 지정 운영하고, 경찰서 신변보호팀은 여경을 포함해 팀별 5명 안팎으로 구성된 2~3개 팀을 운영한다.

또 올해 각 시도청에 신설되는 전국 28개 기동순찰대와 전국 43개 권역 형사기동대도 선거 기간 유세현장 및 순찰 활동에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사이버 범죄 관련해서도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요원을 지정해 정치인 테러 관련 게시글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무리한 경력 투입에 일선 경찰만 ‘냉가슴’

하지만 이에 대해 일선 경찰들과 전문가들은 난색을 표했다.

일선서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경비‧순찰 인력을 강화하겠다며 인력을 재편한 게 엊그제인데 정치인 테러 대응에 또 인력을 대거 투입하니 업무에 혼선을 빚는 게 사실”이라며 “경찰로서 정치 행사를 순찰하든 민생 치안을 순찰하든 업무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지만, 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업무가 크게 가중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1000명이 훌쩍 넘는 총선 후보자들을 한정된 경찰력으로 모두 경호하겠다는 건 무리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경호‧경비 수요는 더 많아질 텐데 경찰이 이를 감당할 수 없을뿐더러 이로 인한 민생 치안공백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형사기동대를 부활시킨 것도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민생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인력은 한정이 돼 있는데 경찰이 정치인들에 대한 경호에 더 많이 투입되면 실질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 교수는 "물론 총선을 얼마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공격이 잇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경호인력 파견으로 이전보다 신경은 좀 더 쓸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경찰인력을 증원하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 경찰 인원으로 업무를 늘리면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만약 경호인력으로 인해 인사이동이 생기면 다른 부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개인 신변보호를 위해 개인 돈을 들여 사설 경호업체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호라는 사적 영역에서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면 공공재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적절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