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국경 안보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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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파적인 상원의원 그룹이 이민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불법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이민자들을 위해 연방 정부가 국경을 폐쇄하고 망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협상에 합의했다고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이 악시오스에 전했습니다.

이 협상의 세부 사항은 며칠 동안 상원 의원들이 협상을 살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마이크 존슨(R,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이 "하원에 도착하면 죽는다"고 위협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법안에 서명하는 날" 국경 폐쇄를 위해 확장된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 계획이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캠페인의 대부분을 "바이든의 국경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국경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하원 보수파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그 운명은 또한 공화당원들이 국경 패키지를 추진하는 동안 유지해온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해제 할 전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R,오클라호마), 키르스텐 시네마 상원의원(I,애리조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D,코네티컷)은 수개월 동안 초당적인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일주일 동안 일일 평균 국경 통과 건수가 5,000건을 넘거나 하루에 8,500건을 넘으면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의 불법 국경 통과를 자동으로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일주일 동안 일평균 4,000명을 초과하는 국경 통과가 발생하면 이 권한을 더 일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이유로 이민자에게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국경을 여러 번 넘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두 번 시도한 후에는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타이틀 42는 특히 상습 월경자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CNN이 이 법안의 세부 내용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국경이 폐쇄되면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입국항에서만 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국은 최소한의 망명 건수만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국경 통과자 수가 2주 동안 일일 평균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유지될 때까지는 이 제한이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조치는 가석방으로 이민자를 미국으로 석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 계획은 또한 망명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6개월 이내에 사건을 고려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현재 이 절차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히 합시다. 협상된 내용이 법으로 통과되면 우리나라 국경 보안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공정한 개혁이 될 것입니다."라고 바이든은 금요일 저녁에 발표한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으로서 국경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새로운 긴급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이 주어진다면 법안에 서명하는 날 바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국경 위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초당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면 내가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 조항이 적용되었다면 지난 4개월 동안 미국-멕시코 국경은 불법 국경 통과자들에게 폐쇄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국경 관리와 남부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 간의 만남은 30만 건이 넘었으며, 이 중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은 약 25만 명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