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받습니다.

진짜 예상외의 질문이네 ㅋㅋㅋㅋㅋ

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진짜 컴맹이라....

많아도 400타임 껄끄러운건 잘 없음

가능은 하지 잘 하지는 않지만

난 나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해보적 없음

그럴 일도 없고 겸손하고 안전하개 하는개

좋음 ㅋㅋㅋㅋㅋ

1. 생각이야 한적은 있지요

2. 국회의원, 판사

3. 무효표 던졌습니다

4. 소년범들의 인권이라 저는

저것이 시설에 문제가 있는것이지

소년범들의 인권 개선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원에 들어갈

정도라면 성인들이 일으키는

강력범죄들을 일으키는 흉악범들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

또한 이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개선 시킬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힌적이 있고 국민들 또한

소년범들의 비행들에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이

나이가 어리다고 눈 감아 주기에는 힘들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5. 부산의 모습을 제일 잘 나타낸것은

국제시장이나 친구죠

당신은 차가운 대답을 하네요.

소년범들의 비행이 도가 넘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아셔야합니다.

일반인들도 알지 못한 형법 내용들을 소년범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대다수가 제대로 묵비권 행사못하고, 형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비행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형법을 제대로 아는 소년범은 극소수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경찰과 판사들에게 했더니 오히려 처벌이 늘어날 뿐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소년범 인권개선이 시급합니다.

음 인권개선의 취지에 공감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들은 범죄를

일으킨 자들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면

오히려 주위의 인물들에게 피해를

끼칠 뿐입니다. 그것들은 제 눈으로

수없이도 봐왔고 제가 겪어왔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소년범죄 증가율은

매년마다 상승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이젠 국가도 이러한 사항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을

해야겠지요 소년법을 폐지하고

일반범죄자들 처럼 취급할지 아니면

소년원을 더 세울지, 저는 최선의

방향이 소년법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경험을 토대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저와 당신의 환경이 다르니까 이해하는 방향이 다른다는 걸 알겠습니다.

소년범죄 증가율은 매년마다 상승하지 않습니다.

[사실확인] 촉법소년 흉악범죄 최근 들어 늘었다?…통계로 확인해보니 - MBN

증가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요

여론에서 소년법 폐지하라고 해서 손쉽게 될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소년법 폐지를 공약에 내세워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바로 부작용이 크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소년법 폐지를 한다고 합시다.

소년범들은 소년교도소 1개뿐인 경북 김천 소년교도소로 갑니다.

문제는 소년교도소가 소년법이 폐지한 이전에도 꾸준히 포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분산해서 성인교도소로 보낸다 해도 전국 성인교도소도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교도소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과연 주민들의 집단 반발부터 해결해야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소년법이 폐지되면 소년범들이 변호사를 사야 합니다.

소년범들이 돈이 없으니 부모님의 힘으로 변호사를 살 것입니다.

문제는 부익부 빈익빅상태로 불공평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즉, 부모님의 재력에 따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됩니다.

세 번째, 소년법이 폐지될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범들에게 최소한의 꿈과 희망이 없으니 대형사고를 쳐 흉악한 범죄자들을 만든 지름길이 됩니다. 만일 흉악한 범죄자들을 이미 만들어놓고, 누구를 비난할 것입니까?

네 번째, 소년법이 폐지되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얘(소년법 : 1 -2호 처분)부터 무거운 처벌을 받는 얘들(소년법 : 8 - 10호)도 평등하게 전과(前科)를 얻습니다.

과연 그들이 성인이 되어 직장을 못 얻게 된다면 사회적 비용이 커져 사회적 혼란이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법이 폐지되면 성인과 동등하게 사형선고가 가능합니다,

사형제 부활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부활하면 최연소 사형수집행이 가능합니다.

국내 인권단체들과 국제적 인권단체들이 집단 반발할 것입니다.

소년법 폐지될 경우 예상된 부작용 5가지를 적어봤습니다.

당신은 소년법 폐지 부작용을 알았으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