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참 대한민국을 보면서 망국으로 가는게 너무 뻔히 보이고 뻔히 대책도 보이는데 말하는 정치인이 한명도 없어서 슬프다. 울적한 마음에 글 좀 적고 가겠습니다.
출산율이니, 지방이 초토화 된다느니, 지방 대학 소멸 위기라느니, 메가 서울이라느니
말 그대로 개판 오분전이라고 밖에 안보인다.
더 어처구니 없는 점은 먹물 좀 먹었다는 정치인과 보좌관들이 한명도 정답을 안내놓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간단히 설명해서 서울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주변의 수목을 전부 말라죽이면서 확장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고자 현 정권이든 전 정권이든 지방 균등 발전이랍시고 자치 강화, 기업 이전 이러고 자빠졌는데 대체 왜 실패한 정책을 담습하는지 그 발상이 궁금할 따름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발전하려면 하나의 나무를 거점으로 나뭇가지를 뻗어선 안된다.
안보적이든, 경제적이든, 민생적이든 모든게 악영향을 끼친다. 인구가 과밀화 되었을때 결국 피를 보는건 대다수 서민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속 가능한 산업이 발전하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고밀도 대도시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방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서울보다 첨단의 인프라를 갖추고 500만 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굳이 기존의 광역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인프라들을 철거하고 개선시키는 작업과 기존의 소유주들과의 분쟁을 처리하느니 차라리 맨땅에 짓는게 훨씬 비용적으로 절감되고 어차피 인근의 광역시들은 서울과 인천처럼 서로 연결되고 수혜를 받는 입장이 될테니.
지방 자치를 강화해봐야 서울 시장이 왕이 될 뿐이고 억지로 기업 이전을 추진해봐야 고급 인재들은 전부 사표쓰던지 어떻게든 서울에 남으려 들고 쭉정이들만 있는 하청 공장이나 세워지는 것이다.
너희가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해봐라. 미쳤다고 소도시 가서 자녀들 키우겠는가?
이미 광역시와 서울시의 차이는 대도시와 소도시의 차이 그 이상이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10년만 더 지나도 정말 이 나라는 서울 공화국이 된다.
지금이라도 지방에 나무를 심어야한다.
이미 서울 공화국이고 서울을 떠나는 사람이 지방이 아니라 죄다 경기도로 가서 더 큰 문제임
이미 서울 공화국이고 서울을 떠나는 사람이 지방이 아니라 죄다 경기도로 가서 더 큰 문제임
서울 공화국은 맞는데 국민들이 이 흐름을 엎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었음.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경제적으로 종속될거임. 서민들이 뭐라 떠들든 시골에서 떠들든 귀막고 서울에 몰빵하게 될 운명. 지방 광역시 민심 전체가 이반되어도 귀를 막는 미래임.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교통 수단 발전으로 인한 이동 속도에 달린 문제임
즉, 한국처럼 영토가 작아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들어오는 나라는
다양한 도시의 지방 균형 발전은 어차피 안됨
그나마 가능한 게 대구보다 남쪽에 있는 남부 경제권 정도만 가능함
거리 상 충청도만 되어도 발전시켜봐야 갈수록 메리트가 없음
자율주행차, 플라잉카 시대가 오고 교통이 더 빨라지면 더더욱 지방은 경쟁력이 사라짐
충청도 살아도 서울까지 10분이면 가는 시대가 올 테니.. 그냥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지
미국도 사실 도심 외곽은 다 베드타운임
LA 도심 주변에 한반도 전체보다 몇배나 큰 땅덩이가 그냥 베드타운임
하물며 한반도 남쪽의 작은 영토에서 뭐 얼마나 많은 경제권을 만들 수 있을까??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미국, 중국 같이 국토가 워낙 커서 이동이 오래 걸리는 나라들이나 현실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한국같이 작은 나라들은 대부분이 수도권 1~2개 발전시키는 게 한계..
홍카가 지금 추진하시는 남부경제권 발전 정도가 현실적으로 한계라고 봄
그 이상 4~5개 이상의 균형적인 지방 경제권을 가지기에는 한국의 물리적인 영토가 너무 작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56975?sid=101
지방 사는 방법:
1. 쓸데없는 국내용 지방공항 싸그리 다 없애고 중추공항(대구, 경남, 호남, 충청)으로 통폐합
2. 쓸데없는 지방 사립/국립대 통폐합
3.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세금 면제/감면
그냥 여러소리 하지말고 면적대비 예산뿌리자 공평하게
지방 발령 = 좌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