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에…대통령실, 16개 부처 차관 소집

대통령실이 각 부처의 차관을 소집해 부담금 재검토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정책실장은 26일 오후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최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 실장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또한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한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다"면서도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현재 18개 부처에서 9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2조원4000억원이 징수됐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라며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며 "기재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