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재표결 불발…국힘 "민주, 얄팍한 셈법으로 선거 악용"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환송된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재표결이 불발되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쌍특검법 재표결 촉구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야합까지 벌이며 패스트트랙에 태운 쌍특검법도 처리를 미루며 선거용으로 악용하겠다는 기만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권한쟁의심판 운운하더니 권한쟁의심판은 흔적도 없어졌고, 이제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결론을 보고 재의결 시기를 정하겠다는 궤변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 의원들에게 '국민 뜻을 받든다면 커밍아웃 하시는 게 어떠냐'는 조롱에 가까운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면서 "언제나 얄팍한 셈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가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은커녕 상대당에 대한 기본적 예의조차 없는 민주당의 깃털처럼 가벼운 의정활동은 언젠가 준엄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지만 164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최소 몇 달이 걸리는 만큼 민주당은 '쌍특검 정국'을 활용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의 표를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월 임시회 기간 내에 쌍특검법 재표결을 상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이상의 의석(164석)을 차지하고 있어 재표결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건 처리를 위한 다음 본회의 일정은 다음달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