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지방경제 '한심'"…통일부 "北, 무기 개발로 자원 부족"

통일부가 북한 김정은이 지방경제를 "한심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연일 강조하는 이유로 평양·지방 간 격차 심화를 꼽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과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은 체제 성격상 정권과 체제에 대한 핵심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평양에 자원을 집중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가 계속되면서 자원이 더욱 부족해지자 평양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양과 지방의 차이가 너무 심각해져 정말로 과감한 조처가 필요한 단계로 북한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방인민들이 기초 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 원만히 제공받지 못하는 한심한 상태'라고 자인했다"며 "이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그동안 민생을 외면하고 무기개발과 도발로 국제 제재와 고립을 자초했기 때문임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무기개발과 지방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당의 인민적 성격을 과시한, 중대하고 역사적인 결단'이라면서 민생 개선을 강조하는데 그 진정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대외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23∼24일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전반적인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이 과업 수행을 놓고 일부 정책지도부서들과 경제기관들에서는 현실적이며 혁명적인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말로 굼때고 있었다"며 "금번 전원회의에서까지도 조건이 유리한 몇 개의 시·군들에만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앞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는 준비나 다그치는 것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내놓은 지방경제 개선대책이다. 이 정책의 목표는 매해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다.

김정은은 명령서 '지방공업 혁명을 일으킬 데 대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 관철 투쟁에 인민군부대들을 동원할 데 대하여'에 서명하면서 인민군 동원계획 수립까지 지시했다. 그러면서 "당 중앙은 지방 발전 정책 집행 정형을 놓고 도·시·군당 책임 비서들의 당성·인민성·책임성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