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휴일 의무휴업·단통법 폐지…尹 정부 출범 후 최대 규제 철폐

정부가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시행 12년 만에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단행한 최대 규제 혁파 사례다.

의무 휴업일 폐지에 따라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긍정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규제 혁파에 누구보다 앞장서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규제 철폐를 발표하는 자리에 불참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등 대표적인 생활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해 진행됐다.

월 2회 주말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이명박정부인 2012년 도입된 이래 여론과 업계, 경제전문가들의 폐지 주장에도 12년간 유지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를 '규제 개혁 1호'로 지목하고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그러나 업계의 기대를 가열한 만큼의 성과는 곧바로 나오기 힘들었다.

윤석열정부가 도입한 규제심판제도의 첫 심판 대상이었던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논의가 2022년 야권과 좌파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

한 차례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킬러 규제 철폐"를 주문하면서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거듭 규제 혁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대한 폐지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소비자 편익 향상은 물론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긍정 효과가 기대됐다.

이날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발표는 업계의 12년 만의 숙원 해소이자 윤석열정부가 거둔 최대 규제 철폐의 결실이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휴업의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도 활성화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 성과를 거둔 민생 정책의 발표 날 그간 규제 혁파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의미가 다소 퇴색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행사 불참 사유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감기 기운'을 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금 감기 기운이 심하다"면서 "민폐가 될 것 같아 불참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그간 야심차게 이어온 민생 토론회에 돌연 불참한 데에는 전날(21일) 벌어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시선이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 배경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댄 김경율 비대위원의 발언과 김 비대위원에 대한 한 위원장의 '사천 논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윤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최대 민생 과제이지 않았나"라며 "기업과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규제 철폐 발표가 불필요한 정치 현안으로 가려진 것은 다소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이외에도 2014년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웹콘텐츠응 책 가격의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영세서점의 할인율 제한도 유연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