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년 간 민간기업 취업한 검사 최소 69명"

최근 2년 간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하거나 재직한 검사 출신이 최소 69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기업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결과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검사 69명의 실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본선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권순범 전 대구고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김우현 전 수원고검장,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장영수 전 대구고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취업했다.

또 퇴직 검사 중에는 신영식 전 인천지검 형사2부장, 이준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허태원 전 검사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퇴직한 검사들을 영입한 경우도 있다며 KT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일감 몰아주기'와 '보은 투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T는 지난해 11월 이용복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을 법무실장(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상무)을 맡은 허태원 전 검사와 감사실장을 맡은 추의정 전 검사도 올해부터 KT에서 일을 시작했다.

현직 때 사건처리에 대한 '보은성 영입'으로는 최철원 전 M&M 대표의 '맷값 폭행'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2012년 SK로 자리를 옮긴 박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의 사례가 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중도 사임하고 다시 공직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도 확인됐다. 이시원 전 검사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면서 한솔케미칼 사외이사에 재선임된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중도 사임했다.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도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에 임명되면서 쇼박스 사외이사에 선임된 지 26일 만에 물러났다.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이 퇴직 검사 등을 사외이사나 미등기 임원 등으로 대거 영입하는 사례를 보면 수사·기소 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영향력과 '검찰 카르텔'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면서 "'검사의 나라'와 '검찰카르텔'이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기업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다만 "검찰청과 법무부의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탓에 전수조사를 할 수 없었고, 조사가 이뤄진 사례도 일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