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尹 "공교육 활성화로 지역 활력"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첫 시범지역이 오는 3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는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역살리기 정책이다.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통령실은 교육발전특구 정책에 대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정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을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1월 말부터 이달까지 전국 시·도를 직접 방문해 광역지자체장, 교육감, 지역 대학 총장 등과 함께 '지역주도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그려나가는 지역별 교육혁신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교육발전특구 정책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이 지역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도록 현재 각 시·도에서는 지역 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별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인재 정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의 산업·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초·중·고·대학 교육과 이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학교복합시설,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을 통한 '교육환경의 질 개선' 역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지역대학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을 통한 '우수인재 지역 유치와 입기 경쟁 완화' 모델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논의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교육의 힘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다양한 지역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지정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1차 지정은 지난해 12월1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공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국 각 시·도에서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함께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을 마련해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은 3월 초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될 예정이다. 2차 지정은 1차 지정 이후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1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올 7월 중 지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