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비방" vs "표현의 자유"…'김거니 현수막' 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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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표현의자유 침해, 위헌 · 위법적인 ‘김건희 수사’ 현수막 강제 철거 취소 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진보당은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했다"며 "조례를 근거로 기초자치단체장이 강제철거를 한다는 것은 헌법적 차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청원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해석도 나온다. 자치구마다 현수막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 현수막은 서대문과 송파 외에도 중구, 마포, 중랑, 성동, 광진, 노원, 서초구에도 걸려 있지만 조례를 적용해 강제철거한 자치구는 2곳 뿐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과 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법률 규정에 따라서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지자체장은 철거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해석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위반 여부를 놓고 "김건희 여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가장 크게 집중된 공인이고 현수막은 공인에 대한 수사, 특히 특검법의 시행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옥외게시물 특성상 김건희라는 개별 인물을 특정했다는 점에서 공연성은 인정되지만 '수사하라'는 문구는 수사기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요구"라며 "청원권이나 표현의 자유까지 감안하면 현수막 철거는 무리한 행위라 볼 수 있다"고 했다.

 

나도 진보당 극혐하지만

'김거니 수사하라!' 이게 철거까지 해야 할 내용인가?

김거니가 무슨 최고존엄임? ㅋㅋㅋㅋㅋ

국민들의 명령이다!

김거니를 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