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46350?cds=news_edit
정치인이나 법관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잔 주장이나 매한가지 제도로 보입니다. 이 제도대로면 편익이 비용보다 적은 법안은 통과 못하는데
정치인은 편익이 적고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도 공동체와 국익을 위해 유지해야하는 법안도 있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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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 대상자에 생활보호를 해주는게 무슨 편익이 비용보다 크겠습니까?
장애인과 노인,여성,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교통권을 보장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용한 제도지만 만능이나 전가의 보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