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일단 면적이 넓고 그만큼 그 아래의 시들도 다 독립된 정체성, 생활권을 갖고 있으니 각자의 이익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 군의회도 필요하긴 한데
광역시 자치구의회는 굳이 필요할까?
광역시는 면적도 좁고 그만큼 생활권도 모든 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어서 구 경계가 의미가 없는 수준임.(당장 시외버스 같은 표현은 있어도 구외버스 같은 표현은 없음. 똑같은 기초단체급인데)
특정 구에 대한 소속감도 돈 많은 구(강남구, 수성구 등) 같은 극소수 예외를 빼면 거의 없는 거나 다름 없고
더군다나 예산도 국회의원, 광역시의원이 다 따 오는데 굳이 구의원까지 둬야 함?
구정 관리 감독?
지방선거는 줄투표 경향이 높아서 구청장 소속 당하고 구의회 다수 당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임. 이런 상황에서 무슨 관리 감독이 되겠음?
해외 연수 간다면서 한다는 건 국민세금 갖고 공짜 해외여행이나 가는 거고
결국은 하는 게 있긴 함?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치구 자체를 없애버리고 구청장까지 관선으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실제로 대만은 직할시 산하 구 중에 원주민 구만 자치구로 하고
나머지 구는 다 행정구임. 구청장도 다 관선이고 구의회도 없음.
구민의 이익은 시의원과 국회의원이 대변해줌
구의회 폐지하려면 구청장은 남겨여함 구청장,광역의원이 구의원 권한 물려받아야 하거든
기초의회는 거의 대부분 지역 카르텔들이 정계입문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
수도권은 그나마 이 현상이 덜한데
지방으로 갈수록, 인구가 더 적을수록(특히 20만 이하 시, 군) 저게 더 심함
적극동의함 광역의원이 일더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일더하면 해결됨 지역카르텔양성소라 생각함 차라리 광역의원을 더늘리는식으로 타협하고 없애는게 나음
기초의회는 거의 대부분 지역 카르텔들이 정계입문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
수도권은 그나마 이 현상이 덜한데
지방으로 갈수록, 인구가 더 적을수록(특히 20만 이하 시, 군) 저게 더 심함
구의회 폐지하려면 구청장은 남겨여함 구청장,광역의원이 구의원 권한 물려받아야 하거든
제가 사는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말할게요.
광주의 땅 40%이상 차지한 게 광산구입니다.
광산구의 경우, 남북 내부격차가 심합니다.
북부인 수완동, 첨단1,2동과 광주공항, 광주송정역, 광산구청이 있는 신흥동, 송정1,2동 남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북부의 경우는 공장이 많지않고, 젊은 사람들이 많으며,인구가 많아, 신도시 수준입니다.
하지만 남부의 경우는 인구가 적고,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으며, 주변이 논, 밭, 공장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일 당신이 구의회와 구청장을 없앤다면, 남부와 북부의 사회적 갈등을 조절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