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dH_qCTOhGg?si=bS034P_OQ5_oqXmr
* 정리
정부 세수 60조 결손
작년 단기차입금 117조
국채발행과 달리 단기차입은 재정상태가 공개되지 않는다.
60일 이내 상환
물론 이런 영끌,돌려막기가 윤정권만 있었던것은 아닙니다만
대표적이 된것은 건전재정 기조 때문에 증세를 할수없어 세수부족이 만성화된 때문+대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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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기조면 증세도 해야하는데 감세만 하는 포퓰리즘(양당 전부 감세파티)
세금은 넓고 얕게 걷는게 좋은데
그래서 부가가치세 증세 이야기 나왔다가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쏙 들어감
일본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 증세가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민감한 이슈죠.
정치인들이 공익을 추구하면 불리해도 해야하는 일이라 당을 넘어서 합심해야하는데 정치인들이 온통 사익만 추구하니..
개인이나 사기업으로 비유하면
단기대출을 자주받아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신용이 폭락해서 결국 어디서도 대출을 못받는 격.
한국경제tv에서 이미지 퍼온건데,
지난 정부에서도 있긴 있었지만 역대급이긴 하다
지난해 이자만 1500억
또 끌어다 쓰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저래놓고 며칠전엔 중과세하면 나라 망할것처럼 개소리하던 항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