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노인 지하철 무상 요금 폐지'…이낙연·금태섭도 동의하나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를 공약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대한노인회가 즉각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인 인구 1000만 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선 개혁신당과 연대 의사를 보이는 이낙연 신당(새로운미래)과 금태섭 신당(새로운선택)도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18일 성명을 통해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며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을 신당의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준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을 교통카드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전환하겠다.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개혁신당이 주장한 도시철도 적자 문제에 대해 "지하철회사가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는 노인 무임승차에 덤터기를 씌우려는 망발"이라며 "승객이 탔든 안 탔든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빈자리가 많은 상태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해서 전기료가 더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2022년 기준 8159억 원 적자 주장은 지하철을 이용한 노인 수에 요금을 곱한 이론적 숫자에 불과하다"며 "노인이 걷기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것이고. 노인이 삼삼오오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선불 교통카드 지급'에 대해서도 "지하철을 이용하지도 않을 사람에게도 배분되는 모순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4438만549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는 9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적극적 투표층인 노인 표심을 얻기 위해 전날(17일) 국회에서 대한노인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개혁신당과 연대를 시사한 '이낙연 신당'과 '금태섭 신당'도 노인회가 "망나니짓"이라고 평가한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 공약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준석 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는 노인회와 대화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은, 숙성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이낙연 신당과 금태섭 신당이 명확히 입장을 정해야 한다. 연대하려면 바라보는 곳이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 공약에 대해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쪽(개혁신당)이 정책을 낼 때마다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그쪽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정책을 내놓은 것이니 틀 안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선택 측도 "구시대적인 정책을 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당에서 어떤 입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