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쿠바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인 '국가이사회(Council of State)'가 수도 아바나(Havana)에 위치한 국가중앙청(National Capitol)에서 마누엘 마레로 크루스(Manuel Marrero Cruz) 쿠바공화국 수상이 제출한 정부 전망의 이행 일정을 분석하였음. 이번 국가이사회 회의는 위원장인 에스테반 라소 에르난데스(Esteban Lazo Hernández) 인민주권민족회의(National Assembly of People's Power) 의장이 주재하였으며, 쿠바공산당(Communist Party of Cuba) 중앙위원회 제1비서 겸 쿠바공화국 주석 미겔 디아스-카넬 베르무데스(Miguel Díaz-Canel Bermúdez)도 참석하였음.
마레로 크루스 수상은 대중에게 정보가 전달됨에 따라 보건 및 교육 부문의 영속성을 촉진하기 위한 급여 조치를 규제하는 규범적 조항이 공화국 관보에 게시되었다고 강조하였으며, 관세 조치, 연료의 새로운 소매 및 도매 가격, 승객 운송에 대한 갱신된 요금 등을 규제하는 법적 규범이 승인되었다고 보고하였음. 이어 이와 관련하여 그는 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여러 원탁 회의를 통해 인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까지 개발된 의사소통 활동을 강조했으며, 채택된 결정의 이행에 대한 후속 조치 및 통제도 포함하였음.
마레로 크루스 수상은 "이것은 2024년 정부 업무의 주요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행에 대한 정치적, 의사소통적 보장과 모든 수준의 요소에 대한 지원은 인민에게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핵심입니다. 우려되는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This becomes the main priority of the Government's work in the year 2024. The political and communicational assurance of its implementation, and the support of the factors at all levels, are key to provide the greatest amount of information to the people, in order to clarify any concerns)"라고 결론지음.
디아스-카넬 베르무데스 주석은 작업에서 네 가지 우선 순위에 대해 언급했는데, 산티아고(Santiago)에서의 혁명 승리 65주년 기념행사, 이념적 활동 강화, 인민주권민족회의가 승인한 조치의 정치적 보장, 쿠바 사회의 부정적인 경향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 등 라울 카스트로 루스(Raúl Castro Ruz) 육군대장이 연설에서 제기한 요소를 바탕으로 국가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이어 디아스-카넬 베르무데스 주석은 승인된 조치와 관련하여 국가에서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중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누구도 무력하게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혁명의 원칙을 고려하고 모든 인민이 자신의 통제와 후속 조치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임.
에스테반 라소 의장은 이 과정의 중요성을 지적했는데, 특히 지역사회에서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임무 완수를 촉진하려면 모두의 단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그리고 공동체는 대의원들의 단호한 활동으로 대중과 영구적으로 교류하며 혁명 활동을 수호한다고 덧붙임.
그 후, 국가이사회 성원들은 2024년 1분기에 제18차 인민주권지방회의 과업에 대해 선거인에 대한 대표의 첫 번째 책임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나중에 그 발전을 평가하기로 승인했는데, 해당 연도에 국가이사회 합의 70-X 준수 결과를 고려한 것임.
카를로스 라파엘 푸엔테스 레온(Carlos Rafael Fuentes León) 인민주권민족회의 지방주권기관집중위원회(Commission for Attention to the Local Bodies) 부위원장은 2023년 10월 9일에 채택된 합의로 인해 이 과정의 실현이 2024년 1분기로 연기되었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서에는 유권자와의 연계와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주로 그들의 업무에서 그것을 허용한 대표들을 석방하는 몇 가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함.
결과적으로, 70-X 협정은 지난 해 마지막 정기 회기에서 인민주권민족회의의 지방주권기관이 공식화된 제안에 대한 관심과 대의원과 선거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함.
"위의 내용에 따라 지방회의 의장은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확립했습니다. 시의회 대의원 12,429명 중 79.6%에 해당하는 9,901명이 업무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 중 5,285명이 해임되었습니다. 상근으로 일하고 부분적으로 4,616명이 직무를 수행합니다. 총 2,392명이 석방되지 않았는데, 이 수치에는 지방회의의 감독과 책임으로 인해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기타 대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In compliance with the above, the presidents of the municipal assemblies established the necessary coordination to make it effective. Of the 12,429 delegates to the municipal assemblies, 9,901 were released from their work duties, representing 79.6% of the total; of them, 5,285 full time and 4,616 partially, attending to their responsibilities. A total of 2,392 were not released, a figure which includes the directors of the municipal assemblies and other delegates whose responsibilities did not allow their release)"라고 푸엔테스 레온 부위원장은 끝맺음.
이와 관련하여 이번 회의 안건에서는 취해진 조치에 따라 2023년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직무에서 해제된 대표단이 2,500명 이상의 직접 교류에 도달했음을 알렸음. 2,500,000명의 유권자를 통해 86,755개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74.9%가 해결되었다고 함. 또한 이 기간 동안 지역 발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69,734건의 통제 조치가 수행되었다고 함.
대표단은 또한 국가와 각자의 영토를 위한 우선 과제에도 참여했으며, 그 결과, 이번 단계에서 제안한 목표는 만족스럽게 달성됐다고 함.
마지막으로, 국가이사회 성원들은 헌법적, 법적 속성, 특히 더 큰 초월성과 인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문제에 맞춰 2024년 이 기구 회의의 주제 계획을 승인함.
오메로 아코스타 알바레스(Homero Acosta Álvarez) 인민주권민족회의 서기장(사무총장)은 "주제계획의 정교화를 위해 국가이사회 성원, 인민주권민족회의 종신사업위원회 위원장, 지방정부, 인민주권지방회의, 관료 및 기타 전문가들의 제안이 협의되었습니다. 80개 이상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55개는 공공 정책 분석, 정부 프로그램, 법률 및 법령 시행 통제, 국가 예산 준수 통제 등을 포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되었습니다.(For the elaboration of the Plan of Topics, the proposals made by the members of the Council of State, the presidents of permanent working commis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vincial governments, the municipal assemblies of the People's Power, officials and other specialists consulted were taken into account. More than 80 proposals were received, of which 55 were reflected in some way, including the analysis of public policies, government programs, control of the implementation of laws and decrees, control of compliance with the State budget, among others)"라고 덧붙임.
이번 회의에서는 이전 회의에서 이 기구가 채택한 합의 사항도 점검되었음.
출처: 그란마
https://en.granma.cu/cuba/2024-01-16/the-council-of-state-analyzed-the-implementation-schedule-of-the-governments-projections-to-correct-distortions-and-boost-the-econo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