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을 똑바로 볼 수 있을까…김계환 사령관 첫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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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아무개 상병 사고를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2월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고를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재판이 다음달 1일 첫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박 대령에게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고 명령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날 첫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박 대령의 2차 기일을 오는 2월1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7일 첫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과 군검찰의 의견을 각각 듣고, 증거조사를 한 바 있다.

2차 기일부터는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데, 첫 증인으로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출석하는 것으로 한겨레 취재결과 확인됐다. 앞서 군검찰은 채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 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며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했다. 군검찰과 박 대령 쪽은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어 이에 대한 신문이 양쪽에서 치열하게 이뤄질 거로 보인다.

이번 증인신문에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도 드러날지 주목된다.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해놓고 번복한 이유에 대해 김 사령관이 ‘브이아이피(VIP·대통령 지칭)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결재 번복 이후 채상병 사건 조사에 국방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의 개입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있는데, 이런 개입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됐다는 취지다.

국방부가 채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지난해 8월2일,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아무개 대령과 김아무개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 통화 내용도 구체적으로 더 나올지 주목된다. 김 사령관이 당시 통화 당사자인 자신의 비서실장으로부터 통화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해병대 간 통화가 사건 회수 직전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건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군검찰은 통화내용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김 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 등 12명을 지난해 12월7일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