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진 김정은의 도박…尹 "北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새해에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며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 추진을 주문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타국,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했다.

김정은은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