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 주택 재건축과 관련한 '안전진단' 절차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 신속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1기 신도시인 일산에 최초로 준공된 33년 차 아파트 단지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둘러보며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노후화 등 상황을 점검했다. 직접 아파트 세대를 찾아 누수·내부 균열 등 문제를 살펴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니 아파트가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진단없이 하자?
막 던지기식으로 말하는 거 보소?
니가 왜 재앙인 줄 모르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56333?cds=news_edit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안전진단은 재건축할 때 오래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노후화 되어서 다시 짓는게 필요할 정도로 노후화 되었는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말하는 것으로 재건축에 들어가도 된다고 승인을 해줄지 안해줄지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철근을 빼먹었다던가 부실시공을 하는 것에 대한 검사는 건설하는 단계에서 감리나 준공검사 등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진작에 했어야 하는 거임
재건축에서의 안전진단은 '이거 그대로 두면 위험하니까 재건축해야한다'라는 의미임
'안전진단을 통과못했다'는 건 '아직은 너무 안전해서 재건축 안 해도 된다'는 뜻
미쳤다 진짜
안그래도 순살아파트때문에 안전불감증 생겼는데, 대놓고 안전진단 뺀댄다 ㅋ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지는 은퇴하고 책임은 나몰라라 하겠지?
이쯤되면 국힘당 망가뜨릴려고 들어온 첩자 아니냐?
안전진단에 대해서 햇갈려하는 것 같은데
재건축은 안전진단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음
그러니까 결과가 나쁠수록 재건축 바라는 사람들이 좋아함
일단은 진단부터는 해야될 듯.....
노후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구만.
안전진단을 빼버리면 그럼 재건축 열풍이 불어서 여기저기 막 재건축 하겠네.
현재 안그래도 미분양이 많은데 과연?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하지 못한 건물 위주로 해야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안전하지 못한 건물 위주? 언제 무너져서 죽을지 모를 정도까지 쓰게 만드는 게 안전하냐? 그리고, 재건축 열풍 거리는데, 재건축 들어가는 곳은 이미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재건축해도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시 들어가서 살지. 더 안전한 집에서. (건설사가 제대로 만든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그렇게 재건축이 들어가야 서울 집값이 내린단다. 문재인 때 폭증시켜논 집값을 내리고 안정화 시켜야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이뤄지기 쉽지.
언제 무너져서 죽을지 모를정도로 지은거라면 그건 애초에 건축이 잘못된거지.
당연 안전검사하면 다 나오는거고.
30년 된 집이 순살 아파트보다 부실할까?
집값을 내리고 안정화 시켜? 그럼 미분양은 왜 있는건데.
재건축하면 그 아파트가 서민을 위한걸까? 건축비 수억을 가지고 있어야하는건데.
재건축하면 재건축 아파트가 미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가?? 전혀 아니던데?
뭔 내집 타령이야.
이건 사실 진작에 했어야 하는 거임
재건축에서의 안전진단은 '이거 그대로 두면 위험하니까 재건축해야한다'라는 의미임
'안전진단을 통과못했다'는 건 '아직은 너무 안전해서 재건축 안 해도 된다'는 뜻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안전진단은 재건축할 때 오래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노후화 되어서 다시 짓는게 필요할 정도로 노후화 되었는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말하는 것으로 재건축에 들어가도 된다고 승인을 해줄지 안해줄지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철근을 빼먹었다던가 부실시공을 하는 것에 대한 검사는 건설하는 단계에서 감리나 준공검사 등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무식함이란... 재건축에서 안전진단은 이 집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집이냐를 따지는 거야. 즉, 위험도가 높아야 재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은 위험도가 기준치 수준으로 높아질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거란다.
멍청한 것들은 이해 못할 거 같아서 쉽게 설명해줄께... 강에 30년된 다리가 있어. 이 다리를 없애고 다시 지을려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데, 기준이 1cm 균열이 10개 이상 있어야 해. 근데 다리에 4mm 균열이 10개가 생겼네? 다리 지나면서 '이거 무너지는 거 아냐?' 라는 걱정이 들지만, 안전진단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다리를 다시 짓지 못하고 계속 그 다리 이용해서 강을 건너야 해. 근데, 안전진단 기준을 없애면, 4mm 균열이 10개인 상태에서도 그 다리를 다시 지을 수 있는 거야. 튼튼한 새 교량으로. 그러면 전자가 더 안전할까? 후자가 더 안전할까?
건설할 때의 안전진단하고 개념이 다르단다. 무식하면 가만히 있던가. 그러면 중간이라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