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리스크 해법…與 "제2부속실 받고, 여사 전담 레드팀 건의"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감찰관 임명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임명되지 않아왔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당은 북한 인권재단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연동해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과 별도의 '여사 전담 레드팀' 신설 건의를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9일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시킨 제도"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들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전혀 제어되지 못했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상시로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중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지난 7년동안 특별감찰관은 공석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옷을 벗은 이후부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한차례도 특별감찰관 자리를 채워넣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민주당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각종 현안 처리를 위해 만남을 지속했지만 올해에는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으로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킨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면서도 "우리당에서 공세적으로 특별감찰관 얘기를 꺼내면 역풍이 불 우려도 있고 고민이 있다"고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줄곧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을 주장하고 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8년째 제자리인 이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 이외에 김건희 여사의 돌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제2부속실 카드 이외에 여사 주변을 관리하고 직언할 팀 구성을 건의할 것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9일 통화에서 "대통령실에 별도 팀을 구성해 여사 주변을 관리하고 대통령에 직보할 수 있는 레드팀을 건의하자는 의견이 주류"라면서 "야당과 협상이 필요하고, 국민 피부에 와닿지 않는 특별감찰관 보다는 대통령이 결단해 레드팀을 만든다면 국민들께서도 납득하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