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기에
국민들은 복지의 향상을 체감하지 못함
그 이유는 부패 때문임.
부패의 기준을 뭐라 생각하느냐에 다를순 있지만
공무원들은 연말에 예산을 남기면
내년 예산이 깎이기에 연말에 쓸데없는 짓을
해서라도 예산을 낭비하게 됨.
그 유명한 보도블럭을 매년마다 뒤집는다는게
그런 예임.
이는 복지예산에도 적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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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패 때문임.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인 복지부동(소극적 태도)도 결국 부패 때문임
근데 그걸 떠나서도 내는 세금 자체가 적음 세율로 봤을때 작은정부임
간접세 모르냐
간접세 합쳐도 세율 자체가 적은편임
그건 하위소득자들과 직장인들 뿐이고. 기업인과 자영업자는 미친수준인데?
기업인과 자영업자도 세금 적은편인데? 기업인도 직장인이나 하위소득자들보다는 많이 내지만 해외 세율보다 훨씬낮음
멍청함도 이정도면 수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