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北인권, 국제무대서 목소리 높일 것…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는 최우선 과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계속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라며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해외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 및 이송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2기 외교 안보라인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한중일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대한 전망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는 데 지난번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합의가 있었다"며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최우선순위 과제 중의 하나로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후보자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한중교류협회 부회장 맡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 정권 들어서서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가 거의 끊긴 것만 보더라도 한중 관계가 매우 악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말씀해달라"고 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한중관계에는) 갈등 요소도 있지만 협력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며 "갈등보다 협력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 인문 교류 등 분야부터 실질적인 협력과 신뢰 증진을 위한 사업, 성과들을 착실하게 쌓아가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또 "지금 우리가 미국 입장에 서서 중국을 비판해 놓고 경제 문제를 따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우 의원의 물음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또 되는 건 더 많이 풀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대로, 중국과의 관계대로는 중국과의 관계대로 좋게 푸는 게 외교 아니냐'는 우 의원에게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서 중국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다. 그 두 개의 완전한 절대적인 균형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조태열이라는 분은 적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다. (한중관계를) 어떻게 풀지 다시 한번 강조해달라'는 우 의원의 요청에 "갈등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맞춰서 신뢰 증진과 실질적인 가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춰서 한중 관계를 풀어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또 '왜 우리가 자꾸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소위 '핵심이익'에 대해서 일본보다 앞서가려고 하는가'라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유념해서 모든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치중심 외교에 대해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블록화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고 경제와 안보와 기술이 상호 연동해서 움직이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 같은 것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가는 게) 결국은 국익이 함께 가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서 (가치중심 외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