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실무진 영장심사… '윗선 수사' 속도 붙나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관련한 통계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윤성원 국토부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지숙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부터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첫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맡으며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임명된 2019년 9월 무렵부터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차관급 이상 고위직인 윤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처음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이 윤 전 차관 등의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시절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윗선 수사에 대한 동력이 크게 약화됨과 동시에 야권을 중심으로 한 '표적수사' '정적 지우기' 등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문 정부 시절 청와대가 통계청에 부동산과 가계소득 및 비정규직 등의 통계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정책 홍보에 활용하고,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부동산·고용정책의 실패를 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해 온 감사원은 지난해 9월15일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총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 정부 정책실장 4명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도 수사 요청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