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 거부에 지원 사격 나선 국민의힘… "악법에 거부권 행사, 당연한 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힘은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노골적 선거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인 악법으로써 위헌적 독소조항도 많이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써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부가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수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시사한 데 대해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 제53조 4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 두고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 할 것"이라며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의 일환"이라고 질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다. 거대 야당의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이자, 정치적 혼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면인은 "민생은 뒷전인 채 입법 권한마저 공세의 도구로 사용하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거대야당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 기본 책무를 방기한다면 거대야당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