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시작… 역대 세 번째 수임

대한민국이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안보리에서 2년 임기(2024~2025년)의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관련 결의나 의장성명 문안 작성을 주도하는 등 안보리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세 번째로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는 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대응책을 모색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평화 유지와 평화 구축, 여성·평화·안보 그리고 사이버와 기후 안보 논의도 적극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이자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대북제재 결의안에 줄곧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안보리가 '기능부전'에 빠졌다는 회의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를 비롯한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들은 거부권을 제외하고는 투표권과 발언권, 회의 소집, 주재권 등에서 상임이사국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외교부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간 갈등과 진영 대립 등으로 안보리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선출직(비상임) 10개국이 뜻을 모아 상임이사국을 설득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2년 동안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사국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평화유지(PKO)·평화구축에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기여 ▲사이버안보에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기여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