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집값을 부양하고 있기 떄문임
규제 완화하면 무조건 집값 떨어진다는 오해임
어떤 규제인지에 따라서 부양이되나 안 되냐인데
금리가 높은데 가계부채가 증가햇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대출규제를 풀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
문모씨때 규제로 집값 대폭등했지않느냐 이런 이분법적인 이야기가 전혀 아님
기본적으로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는데
집은 필수재이자 사치재로 대체제의 재생산이 어려워 하방경직성이 심함
필수재인데 불구하고 대체재가 없는 상태로 수요억제정책만 펼치니 집값이 초폭등 할 수 밖에 없음
물론 고의로 폭등시킴
그럼 어떻게 하는게 맞냐면 수요 억제가 아닌 감소를 시켜야함
수도권의 대체제를 만드는 게 필요 그래서 균형발전이 필요함
참고로 이명박 때 필요 규제완화 크게해서 집값 많이 떨어진 적 있음
당시 리먼사태로 집값이 하락시기에 하락 크게 시켜서(통계상보다 훨씬 많이 떨어짐)
장기간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시그널을 주고 대출규제를 풀어서
그 당시 소득이 적은층에서 집 구매를 많이 할 수 있었음 (전세대란과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폭등과 수도권집중화 가속은 부작용)
낙태단속과 함께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줌
근데 지금 윤모씨는 장기간에 오른다는 시그널을 주고(기업 규제를 다 푸니 메가서울이니) 대출규제를 푸니 집값이 떨어질수도 없음
집값이 떨어져도 사람들이 살 수 있냐 없냐가 중요
결론은 제대로 된 균형발전정책으로 수도권의 대체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