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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청문홍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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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켈켈

미국은 UN아동권리협약 비준 안해서 보수우파 성향이 강한 주들에선 청소년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UN아동권리협약에는 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은 아동권리협약 적용대상이 아니니까 처벌할 수 있는거 아님?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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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DEX
    2023.12.24

    잘 모르겠는데 뭐 하는데방해되면 협약을 탈퇴해버리지 뭐하려고 족쇄를 사서끼웠는지 모르겠다

  • bulldozer

    아동 권리 협약 제37조 (고문·부당한 대우·부당한 처벌 등으로부터의 보호) : 특기할 규정으로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bulldozer
    켈켈켈
    작성자
    2023.12.24
    @bulldozer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동권리협약 수정해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