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달빛철도' 특별법 갈팡질팡 말고 연내 통과시켜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달빛철도' 특별법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제(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에서 적지 않은 의원들이 특별법에 딴지를 걸었다. 특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까지 특별법의 요체인 예타 면제 조항을 걸고 넘어진 건 예상 밖이다. 예타 면제를 반대하는 정부(기획재정부) 눈치 보느라 자신들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을 부정하는 꼴이다. 특별법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탓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제 와서 공청회를 열자는 의견까지 나온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려는 속셈이다.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달빛철도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단순히 대구~광주를 잇는 철도를 넘어 동서교류와 화합, 나아가 국민 통합의 가치를 구현한다. 또한 남부경제권 구축과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을 추동할 달빛철도를 현시점의 경제성만으로 따지는 건 온당치 않다. 하지만 정부는 예타 면제 반대를 고집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언론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달빛철도에 '포퓰리즘' 프레임을 씌워 맹폭을 퍼붓고 있다. 이 같은 여론전에 수도권 총선 민심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가 법안 발의해 놓고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을 알고 발의하고 반대했다면 이중인격자, 모르고 발의했다면 동네의원도 시켜선 안 된다"고 했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달빛철도 건설은 모처럼 여야가 의기투합한 사안이다. 영·호남 주민들에게 다짐한 엄중한 약속이기도 하다. 임시국회에서라도 특별법이 통과되는 게 정상이다. 여야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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