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1203160346184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 자체를 안하면 심판을 못하니 죄가 있어도 처벌을 못한다는 건데
사법부 존재가치가 있을까요? 기소만 안하면 무죄가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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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거니도 무죄인 거니?
기소 안 하겠다는 거니?
한국은 기소독점주의 국갑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유무죄를 정합니다.
당연히 기소와 불기소도 검찰 독점
그래서 더욱 특검이 남발되는지도 모릅니다. 공수처를 만들었지만 권한범위가 두루뭉술해 옥상옥 부처가 됐고.
판사는 검사들이 판을 깔아준 것에서만 판결 가능 ㄷㄷㄷㄷ
저걸로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들어 왔겠다 싶음
유동규 스스로 자백한 이유가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