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심각… "한국, 14세기 흑사병 창궐한 유럽 같아"

저출산의 영향으로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가 사상 처음 4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후 저출산에 속도가 붙은 만큼 향후 하락세는 더 가파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부터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발송과 예비 소집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취학 연령대 아동 명부를 추리면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는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등기 우편과 인편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취학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3일 현재 교육계에서는 내년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40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6년생이 입학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40만1752명으로 40만명을 겨우 넘겼다.

하지만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부터 출산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0만6243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71명으로 5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합계 출산율은 1.172명에서 1.052명으로 하락, 1명대를 턱걸이했다.

문제는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가 더욱 빠르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저출산은 상당 기간 지속된 문제지만 2017년 이후 더 심각해지며 이듬해인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명대로 내려갔다. 2020년이 되면 출생아 수가 27만2337명으로 30만명대 밑으로 추락한다. 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7년에는 지금보다 10만명 이상 입학생이 급감할 수 있다.

빠르게 학생 수가 감소하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해 도서·산간지역의 수업권 침해가 발생하고,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에 따른 장기 저성장 고착화 등 국가 경제·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더이상 손을 놓을 수 없는 문제다.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는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스 다우닷(Ross Douthat) NYT 칼럼니스트는 2일(현지시간) '한국은 소멸하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사례 연구 대상국"이라며 최근 발표된 한국의 3분기 출산율 통계를 언급했다. 다우닷은 2009년부터 NYT에 고정 칼럼을 써오며 정치·사회·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 보수 성향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중세 유럽' 비유는 합계 출산율 0.7명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달 29일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다우닷은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세기 유럽 지역에서 흑사병에 의한 정확한 사망 통계는 없지만 학계에선 흑사병으로 인구 10명 중 5∼6명이 사망한 지역이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이 그만큼 낮다는 점을 단순화해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우닷은 "추가로 한 세대가 더 교체되는 실험을 수행하면 원래 200명이었던 인구는 25명 밑으로 떨어지고, 한 세대가 더 교체되면 스티븐 킹 소설 '스탠드'에서 나오는 가상의 슈퍼독감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붕괴 수준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이처럼 낮은 한국의 출산율이 앞으로 수십 년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67년 한국 인구가 3500만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 인구 추계(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를 인용, 이러한 전망만으로도 충분히 한국 사회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우닷은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화폐화된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동안, 합계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