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선거자금" 법원이 인정한 유동규 진술… 이재명 재판 뒤흔드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법정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등에도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관련 진술이 향후 재판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본인이 총 세 차례에 걸쳐 6억원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다. 전달 일자도 2021년 5월3일, 6월8일, 6월 말 또는 7월 초라며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증언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내 분신(分身)"이라고 부를 정도로 최측근이다.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청 대변인 등을 지내고 지난해 10월부터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를 맡아왔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대부분 받아들인 만큼, 이 대표의 다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재판의 판결문을 검찰이 (다른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며 "(다른 재판에서) 이전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검찰도 결국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이 대표라고 의심하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 "이 대표가 실형을 안 받는 것이 모순되는 상황일 수 있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당연히 향후 이 대표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그래야 맞다"며 "원칙적으로 기존 판결을 다른 재판에서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의 불법적 행태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과거 사례들을 보면 최측근들은 실형을 받고 윗선까지는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지난 영장실질심사 때처럼 (이 대표를 두둔하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의 구속으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탄력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수수한 금품의 최종 목적지를 이 대표로 보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새 동력이 생길 여력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2월 이 대표 경선자금으로 요구한 20억원은 이 대표 몫인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 중 일부"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김 전 부원장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뚜렷한 물증도 없고 유동규의 진술에만 매달린 검찰의 기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기소에 불과했다"면서 "재판부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해하지 못할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