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호주, 北 위성 발사 대응 대북제재… 4개국 최초 공조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일본, 호주도 북한 위성 발사 관련자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동일 일자에 연쇄적으로 제재 지정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한미일 연쇄 독자제재에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위성 관련 물자를 조달하고 무기 개발에 관여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리철주 부국장과 김인범·고관영·최명수, 강선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한 김용환 727연구소장, 최일환·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 등 11명이 포함됐다. 이 중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 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킹조직 '김수키'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과 미사일 관련 기술 조달 등에 관여해 제재 회피를 용이하게 한 북한 해외요원 8명이 제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개발을 진전시키는 수익 창출과 물자 조달, 정보 수집 역량을 저해하고 불법무기 및 관련 물자 수출을 막기 위한 미국과 해외 파트너의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김수키는 주로 정보수집 조직이지만 사이버 스파이 활동은 북한의 핵 야망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며 "김수키는 스피어피싱(특정인을 목표로 정보를 훔치는 공격)을 주로 사용해 유럽,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 등의 정부, 연구센터, 싱크탱크, 언론, 학계 인사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키와 함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의 해외요원은 무기 수출 업체, 금융기관, 페이퍼 컴퍼니 등과 관련된 강경일, 강병국, 리성일, 서명, 최은혁, 장명철, 최성철, 임성순 등 8명이다.

강평국과 리성일은 정찰총국 산하 불법 무기수출 회사인 청송연합의 이란 테헤란 주재원, 강평국은 중국 베이징 주재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명은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의 해외 거래를 지원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조선무역은행(FTB) 수석대표다. 최은혁은 조선통일발전은행(KUDB)의 러시아 주재원이다. 장명철은 고려상업은행(KCB) 중국 주재원이다. 최성철과 임성순은 외화벌이를 위해 북한 노동자들을 수출한 만수대해외개발회사의 페이퍼컴퍼니 간부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오늘 미국, 호주, 일본, 한국의 조치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공동 의지를 반영한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과 무기 확산의 핵심적인 고리(key nodes)들을 표적으로 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오늘 러시아, 중국, 이란, 그 외 다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인 8명과 북한 기관 1곳을 제재했다"며 "호주, 일본, 한국도 각각 제재를 발표했고 이는 우리 4국이 처음으로 조율해 단행하는 대북 제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