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尹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21일 만에 수장 공백 해소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종석(62)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3주 만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월 이종석 신임 소장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인품을 갖추신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1961년 출생, 경북 칠곡 출신인 이 소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소장은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인천지법 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소장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지난 2월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건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다만 이 소장의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17일까지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6년이라는 재판관 임기에 소장 임기를 맞춰온 관례상 헌재소장으로는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활동하게 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30/2023113000311.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