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루 1개 문닫는 어린이집 지원… "아이 못 키우는 악순환 막아야"

서울시가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저출생 흐름 속에서 폐업으로 인한 보육 인프라 약화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간 거리가 200m 이상 떨어진 곳 가운데서 평균 정원 충족률이 70% 이하인 297곳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내년 3월부터 1년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기준 완화 △서울형 어린이집 우선 선정 △환경개선비 자부담 면제 △보조교사·대체교사 우선 지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연계 등을 지원받는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은 보육교사가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육 품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시는 기존 사업에서 15명으로 운영되는 3세반 1개를 2개로 나눠 정원 10명 내로 운영하면 교사 1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했다. 그러나 재원 아동 수가 적은 동행어린이집은 반 1개를 10명 이하로 운영하기만 해도 5명 보육료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형 어린이집 진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 공인을 돕는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3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환경 개선비도 기존에는 70% 정도만 지원받았지만, 동행어린이집이 되면 전액 지원받는다. 보조교사·대체교사도 우선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영아반 2개 이상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만 해당됐지만, 동행어린이집은 영아반 1개 이상만 운영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위탁보육을 추진하면 동행어린이집을 우선 연계한다.

시가 이같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은 어린이집이 계속해서 문을 닫으면 부모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아이 낳기를 꺼리는 악순환으로 번질 수도 있다.

시에 따르면, 2023년도 2분기 기준으로 국내 합계출산율은 0.7명까지 떨어졌다. 서울시 영유아 수도 올해 10월 기준 32만2000명으로 2018년 말(47만1000명) 대비 32% 감소했다. 어린이집 평균 정원 충족률도 86.2%에서 72.7%로 14%p 정도 줄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어린이집은 2018년 말 이후 하루 1개꼴로 문을 닫아왔다. 기존에는 동마다 평균 14개씩 있었으나, 현재는 10.5개로 급감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적은 지역에서 폐원은 부모들에게 큰 불편함을 줄 것"이라며 "이는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거리를 기준으로 선별적 지원을 하는 만큼 없어져서는 안 되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