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동훈 "저도 흉기테러·스토킹·가짜뉴스 피해자…'피해자 인권'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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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열린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사진제공=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저도 흉기 테러위협 범죄의 피해자가 돼 봤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돼 봤고, 청담동·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돼 봤다"며 "현실세계의 범죄 피해자들이 당장 실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열린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받는 동안 우리의 범죄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 장관과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혜정 한국피해자학회장 등과 범죄피해자와 가족 등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물론 제가 그 범죄들로부터 받은 피해는, 유영철·강호순·정두영에게 연쇄살해당한 피해자들, 부산의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 분당 서현역 사건 같은 이상동기 범죄피해자들 같은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깃털만큼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누가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며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의 모든 범죄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빈다"고 덧붙였다.

최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한 장관은 "저는 그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잃은 유족분들의 상처가 백만분의 일도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피해를 막지 못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희는 문제를 개선하고 노력하겠다. 더 정신 차리고,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들의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