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간편결제 수수료, 소상공인에 부담… 대안 마련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통합위 산하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특위위원장 권순우, 이하 '특위')'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통합위는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순우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최석민 차세대금융실장 등이 참석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소상공인 현 상황 진단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짚어보고 혁신역량 강화, 경영자원 및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간편결제 수수료 현황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 모색'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가 소상공인의 새로운 부담이 되는 현실을 알리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특위 논의와 부처협의를 거쳐 정책제언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