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동맹 핵기반 군사동맹으로 격상…北 핵도발 강력 응징"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향해 "자유민주 통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통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통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한반도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면서 "앞으로 2년 동안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통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주시기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70년 세월 흐르는 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만들어 내는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몸소 체험했다"며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첨단산업과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강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도움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선망의 나라로 탈바꿈한 반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며 "북한의 공산전체주의 시스템은 활기찬 시장도, 앞선 기술도, 미래의 인재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실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무력 도발을 일삼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실상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국의 혹독한 감시와 처벌 속에 기본적인 인권조차 유린당하고 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진실"이라면서 "대한민국은 2024년, 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올 상반기 정부에서 공개 발간한 북한 인권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지난 4월 한미 워싱턴 선언과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미일 3국 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해 자유세계와의 굳은 연대와 공조를 역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이고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현대화된 비핵 군사력을 상쇄하려고 한다"라며 "북한은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공조를 와해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상대방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미 양국이 선언한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어떤 핵 도발도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힘과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로써 한미동맹은 핵기반 군사동맹으로 격상되었고 한미일 간에 구축된 미사일경보정보 공유시스템과 3국이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합동군사훈련은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이라며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자유와 인권과 법치에 기반한 민주평화통일이야말로 우리 한반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며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다. 이날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해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촌 여동생의 사연을 공개한 탈북민 김혁 상임위원의 다짐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은 사촌동생을 비롯한 탈북민들의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한 모든 자문위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또한 영 김(Young O. Kim)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에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연아 마틴(Yonah Martin)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상원의원 등이 영상을 통해 "민주평통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